“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속도…해수부 이전 이해해달라”

• 기자명 이준섭 기자
• 입력 2025.07.06 14:55
• 수정 2025.07.06 18:56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 강조
해수부 이전은 직접 설득 나서
소상공인 금융제도 개편 두고
수요자 중심 정책 개선 주문
과학 R&D 제도 개선 의견에
“국가연구 성공률 따지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근 행정기능 분산과 수도권 일극 해소를 둘러싼 충청권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역을 직접 찾아 민심을 다독이고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지역 분위기는 여전히 엇갈린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선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채무, 과학기술 R&D 등 민생 전반에 걸친 질의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방침을 내놨다.

◆“세종 제2집무실 속도 낼 것”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말한 건 지키고 혹시 어기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논의는 오래된 약속이고 약속대로 가는 게 맞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습헌법 위헌 결정도 있었기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대통령 제2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는 가능하니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제도적 제약을 인식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의 실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해수부 이전 논란으로 충청권 여론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점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해수부 이전, 이해해달라”

가장 민감한 의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였다.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 가질 수는 없는 만큼 충청도민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혜택을 이미 보고 있다”며 정무적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결국 서로의 몫을 나누는 일이다. 가능하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을 약속한 자리에서 해수부 이전을 설명한 발언은 전략적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상반되게 해석하는 충청권 민심의 흐름은 그대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는 점은 일정한 의미를 갖지만 ‘주는 것과 빼는 것을 동시에 말한 것’이라는 비판적 반응이 그렇다. 정부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보완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3일) 가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충청권의 양해를 구했다. 국가 행정기관은 함께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해양수산부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을 하더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면서 ‘공리적 수용’을 당부했다.

◆부동산 규제는 “잘한 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정책에 이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정부 규제 조치의 실무 책임자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지목한 이 대통령은 “이 분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든 분인데 아주 잘하셨다.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정리된 것이고 정부가 잘한 정책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부동산 규제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책 지속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에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장 체감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당되는 분들을 직접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실질적 대안을 현장에서 찾으라는 의미다. 금융제도 개편과 맞물려 지역화폐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한 시민의 지역화폐 법제화 요청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법제화가 안 되도) 남은 4년 11개월 동안은 지역화폐가 끊긴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 정책 연속성과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어필하려 애썼다.

◆“성공률 따지지 말자”

과학기술 R&D 관련 현안도 타운홀 미팅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IBS(기초과학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다수의 국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핵심 연구 거점인 대전의 특성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에는 과학기술인 다수가 참석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TF를 꾸려 예산 기획, 집행, 평가 전반을 점검 중이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에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실패해도 쌓이는 게 기초과학이고 진짜 필요한 연구는 성과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과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해 온 과학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치는 이름 알리기가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일이고 타운홀은 민원 접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며 소통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철학을 재차 부각시켰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