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뒷걸음질 세종시 “우린 가난한 지자체”

• 기자명김도운 기자
• 입력 2025.06.24 17:42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늘어 만성적 재정난 허덕

세종시의 재정 악화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지만, 어쩌면 가장 가난한 도시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오히려 세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이러한 재정난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아파트를 비롯한 신규 건축이 멈춰 섰고, 이후 세수가 크게 줄었다.

설상가상 지난 23년부터 ‘행복도시건설계획’이 개정되면서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 세종시건설특별법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던 공공 시설물 건립 및 조성을 23년 이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준공된 시설물이 속속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관리 비용까지 떠맡게 돼 이 또한 세종시 재정을 옥죄고 있다. 공원과 녹지를 비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세종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하필 그동안 밀려들어 오던 세입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최근 연간 예산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적게나마 예산이 늘어나는데 세종시는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추경 포함 ▲21년 2조 2441억 원이던 예산은 ▲22년 2조 1349억 원으로 줄었고, ▲23년 2조 2639억 원으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24년 2조 579억 원으로 성큼 줄어들었다. 올해 ▲25년은 아직 추경을 세우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예산 규모가 1조 9816억 원에 그치고 있다.

지방세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입을 살펴보면 절대액 규모나 전체 지방세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취득세 감소는 세종시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시의 취득세 징수액과 전체 지방세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1047억 원(48.5%) ▲14년 1996억 원(50.9%) ▲15년 2750 (53.7%) ▲16년 2326 (46.6%) ▲17년 3319억 원(49.9%) ▲18년 2946억 원(43.9%) ▲19년 2518억 원(37.8%) ▲20년 2874억 원(36.1%) ▲21년 3337억 원(38.0%) ▲22년 2262억 원(26.3%) ▲23년 1665억 원(21.3%) ▲24년 2056억 원(24.2%) 순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세종시 관걔자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거래 위축으로 매년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긴축에 긴축을 하며 일부는 비축해야 할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은 2027년 이후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질 무렵부터 서서히 완화할 거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