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공급 중심' 정책 전환,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김남훈 카카오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차기 정부의 '세금이 아닌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전환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충청권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기대감만으로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과거 지방 개발 정책들이 투기적 수요만 부추기고 실제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는 지역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대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1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1%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0.4%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상승이자, 1년 5개월 만의 반등이다. 상승 배경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직접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율은 1월 22.6%에서 4월 41.3%로 급등하며 투기적 수요 유입까지 포착됐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등장과 함께 매물 감소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정작 세종에서 살고 일해야 할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은 도시재생과 교통망 확충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우려와 개발 호재가 혼재된 상황이다. 연구단지와 대학가 중심의 안정적 수요층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구 증가세는 정체 상태다.

충북(청주·충주)은 산업단지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되지만, 적정 공급량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충남(천안·아산)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누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급 중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신속화, 4기 신도시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특히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증대에 방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충청권에서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서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 기반의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근무할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대전은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연계한 주택 공급, 충북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터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주택 공급, 충남은 수도권 연계형 복합주거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충청권이 자립적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교통·문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충청권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지역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공급 확대와 동시에 지역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현실화한다면 충청권은 대한민국 지방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